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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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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태한
게시일 2026-06-11 조회수 168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PDF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HWPX 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PDF 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