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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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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배규민
게시일 2026-06-15 조회수 51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2026.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2).pdf 바로보기
HWPX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HWPX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