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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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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배규민 | |
| 게시일 | 2026-06-15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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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2026.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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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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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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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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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2).pdf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