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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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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박인호
게시일 2026-08-21 조회수 601
국토교통부훈령 제1982호(개정 2026.8.21.)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6).pdf 바로보기
PDF (개정안)_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HWPX (개정전문)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