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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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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 | 유창우 | |
| 게시일 | 2026-09-22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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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000호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2호, 2023. 5.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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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6-5098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_26.09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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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6-0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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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6-00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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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6-0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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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완성검사+시행지침+개정+전문_(제2026-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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