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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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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은혜 | |
| 게시일 | 2026-09-18 | 조회수 | 390 | |
국토교통부훈령 제1990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52호, 2024.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2026년 9월 18일국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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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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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안)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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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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