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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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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김선화
게시일 2026-10-01 조회수 43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입법예고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PDF (법령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