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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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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김요한 | |
| 게시일 | 2026-10-01 | 조회수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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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94호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사업 부지의 조사·발굴, 후보지 분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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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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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기구_공공택지조사개발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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