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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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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게시일 2026-10-07 조회수 568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38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6).pdf 바로보기
PDF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