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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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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 담당자 | 김주봉 | |
| 게시일 | 2026-10-22 | 조회수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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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99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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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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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관한_지침_일부개정(전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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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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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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