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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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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운영과 | 담당자 | 권준현 | |
| 게시일 | 2026-11-06 | 조회수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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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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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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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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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개정전문)20261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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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개정전문)20261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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