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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법령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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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 담당자 | 노승철 | |
| 게시일 | 2007-05-08 | 조회수 | 5373 | |
|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필요시 화물수용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50.7.16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소멸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
| 첨부파일 |
 20070508155135_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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