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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교통부규제개혁심의회규정 전부 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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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박혜경 | |
| 게시일 | 2008-04-14 | 조회수 | 4909 | |
|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 일부를 통합 한 국토해양부가 출범함에 따라 개정된 국토해양부 직제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ㅇ 심의회 운영,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여 규제심사를 실질화 하고자 함. | ||||
| 첨부파일 |
 20080701100655_국토해양규제개혁위원회규정(2008.4.14 훈령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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