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 |||
|---|---|---|---|---|
|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이승희 | |
| 게시일 | 2008-07-15 | 조회수 | 5363 | |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고시를 게재하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20080715163100_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건교부 제2007-399호).pdf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