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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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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폐지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상길
게시일 2008-08-29 조회수 421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제개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 규정을 폐지합니다.

첨부파일 HWP 1220001100828-훈령[선박투자_검사규정_폐지].hwp 바로보기
HWP 1220001126098-선박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