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 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다. 동 규정 제정에 따라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제202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