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07호 

□ 고시 이유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주택 신축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장비가동율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제2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09.6.16)에서 시행 의결된 2개 기종의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대상 건설기계

    - 대여사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2종)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기간

    - 2009.8.1부터 2년간(2011.7.31까지)

  ㅇ 수급조절 해제 요건

    - 수급조절 기간 중이라도 건설기계 임대료의 현저한 상승 및 장비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해제

□ 고시(안) : 붙 임

고    시(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07호('09. 6. 2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6호 덤프트럭 및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다. 시행일 : 2009. 8. 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