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8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일부 항공기의 소음등급 재분류 및 추가 등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고시)”를 개정.

1. 개정 이유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 제1항에 따라 항공사 등에서 요청한 항공기 소음등급의 재분류를 반영하고, 일부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a320-212 등 6개의 소음등급을 재분류 또는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생 략

  라. 기    타 : 기준표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