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 추진배경

 ㅇ '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필요

 ㅇ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도시정책의 실현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지침의 체계 : 제4장 제15절

 ㅇ 총  칙 : 지침제정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

 ㅇ 광역도시계획 : 적용기준, 온실가스 감축 요인분석․전략 수립,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ㅇ 도시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전략 수립

 ㅇ 도시관리계획 : 적용기준, 배출현황 및 장례예측, 부분별 감축대응계획

□ 지침의 주요내용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 종합분석,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

   - 생활권단위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

      연계한 보행,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 체계적인 빗물처리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제시

   -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