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개정이유

 ㅇ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09. 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침, 기준 등 훈령․예규가 아닌 경우에는 우선 폐지 후 새로이 제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

    하고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ㅇ 일상감사 대상기관을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맞게 선정(안 제2조)

 ㅇ 일상감사를 받아야하는 대상 업무를 선정(안 제3조)

  - 지명경쟁입찰(추정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등)

  - 수의계약(일반 2억원 및 전문 1억원 초과하는 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계약 등)

 ㅇ 일상감사의 시기(안 제4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 부득이 한 경우 계약체결 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