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훈령 제296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내용(시행 09.7.10)

      을 반영하고

   ㅇ 그간 운영해 오던 「국토해양부소관 보안관리지침(08.8.19)」의 일부 조문으 통합 및 재배치  조정 등 

       의 간소화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방법을 조정

2. 주요개정내용

   ㅇ 보안등급 분류 세부기준의 신설 . 강화

   ㅇ 보안등급변경이 적절치 않을시 장관의 철회권 행사

    ㅇ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보고 조치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