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일부개정령

□ 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고시․예규․지침 등은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