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5호

1. 개정 사유

    기준 체계를 조문형태로 변경하여 법령안 형식에 맞추고,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구명설비 코드 개정에 따른 성능요건 변경(‘10. 7.1부터 적용) 등

    - 유아용 구명동의(무게 15㎏, 키 100㎝ 미만) 성능요건 신설

    - 자유낙하식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원 산정 1인당 무게를 75㎏에서 82.5㎏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