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1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