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323호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