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324호 

「철도범죄 수법 자료관리 규칙」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