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7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