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6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