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8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