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40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4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