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8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 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주)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