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3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일부개정 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