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39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훈령·예규 등으로 발령되지 않은 기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훈령의 형태로 제정 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도시환경팀-1929, 2005. 12. 23)과 동일함

 ㅇ 유효기간 설정(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