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344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