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360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