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15 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