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주택정책과-293호(2008. 8. 1)〕은 폐지은 폐지

  나.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