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374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1.

국토해양부장관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취급요령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