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47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