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49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1.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