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