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0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