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5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중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