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04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