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훈령 제410호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