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훈령 제423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14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9.8.24 개정)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