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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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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도명환 | |
| 게시일 | 2009-08-25 | 조회수 | 4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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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434호
개정사유 '훈령.예규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4.23)에 따라 모든 훈령 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고자 함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윈회"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대통령보고('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주요내용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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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제협약상_주관청에_부여된_재량권_행사기준_개정_Ve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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