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20호

「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