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2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중 유인자유기구와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전문교육기관 훈련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중 유인자유기구와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전문교육기관 훈련기준을 신설(별표 3, 별표 4)

    - 교관,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시설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