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4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09. 6. 9공포, 09. 9. 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해온 항공신체검사업무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취소 삭제 등 (제3조, 제4조)

  나. 항공신체검사의 검사방법 조정(제9조)

  다.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의결방법 변경(제28조)

     - 2/3출석에 과반수 찬성 → 1/2출석에 과반수 찬성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