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6호

「건축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906호, 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